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 조건부 승인? EU 승인이 난관으로 남은 이유?

한발 더 다가선 '메가캐리어'…운수권 반납에 시너지 반감 '난기류'

22.02.24(목) 서울경제 김지희 기자

한발 더 다가선 '메가캐리어'…운수권 반납에 시너지 반감 '난기류'

 

• 공정거래위원회가 22일 대한항공(003490)과 아시아나(020560)의 기업결합에 대해 조건부 승인을 발표
• 두 회사의 중복 노선 중 국제선 26개, 국내선 14개 노선의 슬롯 반납과 국제선 11개 노선의 운수권 반납이라는 조건이 달리면서 합병의 시너지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
  • 슬롯(Slot)이란? 항공기가 공항 이착륙하거나 이동할 때 각 항공사에게 배분된 시간을 의미함. 즉 항공사의 항공기가 특정 시간대에 공항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21년 6월 기준 인천공항은 시간당 70회, 김포공항은 41회, 제주공항은 35회로 이착륙 횟수가 제한되어 있어 어떤 시간대의 슬롯을 보유하느냐는 항공사의 중요한 경쟁 요소. 
  • 노선 운수권이란 정부가 항공사에 배분한 운항 권리
• 합병 완료시 자산 40조, 연매출 13조원, 국제여객 수송점유율 약 50%, 국제 여객 수송 인원 세계 10위, 여객과 화물 운송 규모 세계 7위 예상 (2021년 3분기 기준, 각사 보고서 및 국토교통부)
• LCC 에서도 대한항공 계열사 진에어 + 아시아나 항공 계열사인 에어부산, 에어서울 통합시 현재 국내 1위 LLC 인 제주항공 규모 초과

 

=>>

대한항공은 합병으로 3000억원어치의 시너지를 기대했다고 하나, 경쟁 제한성 해소 명목으로 부과된 공정위 시정조치인 슬롯, 운수권 반납 등이 현재 영업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생각해야 함. 장거리 노선을 배분받을 수 있고 취항 가능한 항공기를 도입한다는 티웨이항공 등이 수혜를 입음.  국토교통부가 20년 12월 제시한 국제선항공노선현황에 의하면 국적항공사의 화물, 여객 포함한 전체 노선 수는 102개. 노선당 슬롯 수는 찾을 수 없었음. 

 

 

한국 기업끼리의 인수 합병을 유럽이 무산시키는 이유?

22.01.16(일) 한겨레 이재연 기자

[뉴스AS] 한국 기업끼리 합병을 왜 유럽이 불허했나

• 앞서 다룬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은 공정위 허들을 넘었지만 EU, 미국, 중국 등 6개국에서 합병 승인을 받아야 함 
• 시장의 독과점을 다루는 경쟁법은 기본적으로 역외 적용이 가능하여 EU 등 해외 당국의 기업결합 승인 대상임. 적용의 기준은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여야만 제재할 수 있다는 '영향 이론'이 기준이 됨 
• 한국 기업 간의 인수합병이어도 유럽 시장에 유의미한 임팩트가 있다고 판단될 때, 유럽 경쟁 당국에서도 심사 대상으로 함. 유럽연합의 경우 결합하는 기업 중 최소 두 기업이 유럽 시장 내에서 각각 2억 5천만 유로(약 3천억원)을 넘는 매출을 올린다는 기준이 있음 
• 대한항공은 21년 1월 14일 9개 필수신고국가 경쟁당국에 기업결합신고 신청 완료, 22년 2월 22일 기준 현재까지 터키, 대만, 베트남 승인 받음. 
• 가장 난관을 예상하는 곳은 EU, 경쟁당국에서 경쟁 제한성 심의를 강화하고 자국 이익을 중요시하는 경향이 강화되는 추세. EU는 앞서 현대중공업그룹의 대우조선해양인수를 무산시킨 이력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