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금융위기와 경제왕 이명박, '내가 직접 나서겠다'

웹서핑 하다보면 가끔 정치글에서

'경제왕 이명박'과 같은 키워드를 달고

경제 분야에서는 적어도

이명박 대통령의 재평가가 시급하지 않은가, 

하는 논조를 자주 접한다.

 

이런 짤들을 볼때마다 

도표 한 장과 그럴싸한 사진의 조합으로 

괜스레 웅장한 기분에 빠져서

이런 긍정적인 평가에 동조하는 쪽으로

치우치는 마음이 느껴지는데,

 

앞 뒤 맥락에 대한 고려 없이

믿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선동되는게 아니면 뭔가 싶다

 

 (위 밈을 창조하신 분,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분이

선동 당했다는 소리를 하려는 게 아니라

 

인터넷 자료를 쉽게 믿어버리는

내 마음에 대한 비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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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튼 나는 좌우 무관하게 정치색 있는것도 포함해서

인터넷 밈을 매우 좋아하면서도

그 정치색을 자아나는 재료가 되는 사실관계가..

그게 사실일지 궁금해 미치겠는 것이다

 

호오를 떠나서.. 이런거 너무 재밌지 안나여?

그리하여 오늘의 포스팅에서는

경제학자이자 12대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지내신

이제민 교수님의 

『외환위기와 그 후의 한국 경제』 에서 엿볼 수 있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한국의 모습, 국가적 대응을

정리해 적어 보려고 한다

 

2007-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

연쇄적인 국제금융위기는 여파가 이어졌는데,

 

주요 선진국들이 대폭의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한 데 반해,

한국의 경우 (맨 처음에 나온 짤과 같이) 

2009년 3분기에는 +0.4%,

2009년 한 해 동안은 플러스 0.7% 성장률을 기록했다

 

이렇게 한국이 금융위기발 타격을

비교적 적게 받은 이유를 책에서는 크게

세 가지 이유로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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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적극적인 통화정책과 더불어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즉각 운영했다는 것

 

유럽과 일본은 당시 미국에 비해

취약한 금융 위기 대응 능력을 보였는데,

대표적으로는 뒤늦은 통화정책 대응을 들 수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발발 몇 년 후에야

양적 완화와 저금리 정책을 시작한 유럽,

미국의 기조를 따라 '아베노믹스'를 시행했으나 

90년대부터 발목을 잡고 이어진 불황으로

금융위기에 대응할 여력이 없는 일본이었다.

 

글이 너무 길어서 며칠전에 먹은 망고빙수 사진, 내돈으로 재방문 의사는 X

또 앞서 저자께서는 통화정책(양적완화)의 

여러 위기요소(유동성 함정 등)가 없는 재정정책을

미국의 경우 정치적 대립 문제로 구사할 수 없다고 지적했는데,

 

유럽 내 의사 결정의 중추를 담당하는 독일의 경우

미국처럼 계급적 이해관계나

이데올로기 문제가 아니라

 

과거 바이마르 공화국 시절

하이퍼인플레이션 등의 현상에서 얻은 "통념"을 유지하려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부분은 사실 이해가 안가는데,

 문맥상 독일을 중심으로 한 중앙은행이

통화 증발과 재정정책에 대해 보수적인 견해를 가져

그것이 경기 회복에 유효한 효과를 가지는지

신뢰하지 못하는 상태였으리라고 대강 받아들였다)

 

괜히 넣어본 사진

한편 한국에서는 재정 투입의 여유가 있어서 

GDP의 약 4%에 해당하는 재정지출을 추가 투입함

그 중 4대강 사업도 포함된 데 대해

저자께서는 생산적으로 쓰였는지 의문이나

당장 유효수요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평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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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로는 2008년 가을 당시 외환위기가 또 발발했는데

이로 인해 환율이 급등한 직후 서서히 하락한 것을 꼽을 수 있다

2007년에 비해 한국의 실질실효환율*은 2007년 대비 39.8%** 상승했는데,

그 결과 수출이 늘어난 게 아니라 수입이 줄어든

'불황형 흑자 증가'가 나타나

결과적으로는 성장률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실질실효환율이란 명목환율에 자국/외국과의 물가수준과
교역비중을 동시에 고려해 산출한 환율을 말함

** 해당 내용은 책에서 발췌한거고, 왠진 모르겠는데

KOSIS 기준으로는 아무리 계산해도 저 숫자가 안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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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는 중국의 확장적 거시경제 정책에서

인접 국가로서 어부지리를 보았다는 것이 마지막 주장

 

중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국가자본주의" 체제를 십분 이용해 

국영 은행에서 자금을 대량으로 풀도록 하고,

사회간접자본 투자 위주로 재정 정책을 공격적으로 펼침

 

위기사태 거의 직후인 2008년 말,

국가 GDP의 14%에 달하는 

경기부양 정책 패키지를 펼친 것이 그 예.

 

중국이 본격적으로 경제 성장에 박차를 가하고,

두 나라의 경제적 관계가 긴밀해짐에 따라 

97년 외환위기 당시에도 중국의 고도성장을 발판삼아

한국도 경제를 회복할 수 있었고,

2008년도 전후의 금융위기에서도  

중국의 거시경제 정책에 힘을 입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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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께서 꼽은 세 이유 중 

2, 3번은 외부적인 요인일테고, 

첫 번째 내용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금융위기 당시) 경제왕이었는가 에

판단의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금융정책)이 담긴 링크,

https://eiec.kdi.re.kr/publish/naraView.do?cidx=7270 

금융위기 가장 먼저 극복한 한국 | 나라경제 | KDI 경제정보센터

정치 주체의 어떤 판단이 잘 한 판단이냐는 또 복잡한 문젠데

 

제시된 세 가지가

금융위기의 충격에서 그나마 벗어난 이유의 전부라고 하면

시뮬레이션 따위 결코 해볼 수 없다는 역사의 속성상

셋 중 하나의 요인이라도 사라졌을 때

그의 업적이 그대로 남아있을지, 아니면 사라질지는 영영 알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결과론적으로 

역사와 역사의 주체들을 평가하는 것이

그나마 최선이라는 결론에 이른다.

 

 경제적인 자유주의를 따랐으나, 해당 기조에서 벗어나

4대강 사업 등 국가자본주의적인 정책을 비롯한

확장적인 재정정책으로 금융위기를 큰 충격 없이 넘겨낸 전 대통령 쯤으로 정리하면

 

상당히 복합적인 인물인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한 조각을 설명하는 데 무리가 없지 싶다. 

 

Reference
- 이제민, 『외환위기와 그 후의 한국 경제』 , 한울(2017), p241-242

*경알못 정치알못이 작성한 포스팅으로 사실관계에 오류가 있다면 통렬하게 태클 걸어주세요, 이에 미리 감사드립니다.